'50억 클럽 특검' 법안소위 또 파행…민주당 "내일 의결"

국민의힘 법사위원 "회의 강행 통보…토론도 없이 밀어붙여"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2023.4.10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했다.

앞서 지난 6일 첫 회의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축조 심사를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1일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장에서 민주당의 회의 개최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중도 퇴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법사위 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체 민주당이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법조계의 많은 전문가들조차 비판하고 있다"며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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