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 리스크' 해법, 당정 컨트롤 타워부터 쇄신해야

김정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국회의원)

최근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이 쌀 값 안정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라는 의견을 내 국민과 언론의 질책과 실소를 자아냈다.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난맥상은 그닥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러려니' 하는 국민의 한숨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과 일상적 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정의 '정책적 무능력'을 한 번 짚어봤다.

▲김정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첫째, 갈팡질팡.

지난해 하반기에 취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었다.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형식을 취해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발표 직후 국민과 학부모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교육부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이 정책은 '없었던 일'로 됐다.

지난 겨울, 국민적 공분을 산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응은 어떤가. 대통령은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 중산층까지 확대해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해법을 내놓지 않았고, 국무총리는 야당의 지원 확대 방안 질의에 "우리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둘째, 갈라치기.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자, 정부의 국무총리와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라면서 MZ세대가 환영할 것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MZ세대 노조까지도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엄청난 반발에 봉착했다.

이에 대통령이 나서 의견을 잘 들으라고 했다. 그런데, 유독 MZ세대를 콕 집어 강조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MZ세대 의견만 반영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MZ세대를 갈라놓겠다는 것인가. 한노총, 민노총과 MZ세대 노조를 갈라 놓으려는 심산인가. 한노총과 민노총에도 MZ세대 노조원이 많은데, 이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셋째, 결정장애.

지난 달 31일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2분기에 적용할 전기, 가스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로 발표했다. 발표 사흘 전에 열린 사전 당정협의에서는 인상하는 것은 정해졌고, 인상폭만 결정하면 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발표 당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인상은 '보류'했다. 2분기 요금을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2분기를 하루 앞둔 3월 31일에야 발표한다. 국민은 헷갈린다. 필자도 문재인 정부시절 집권 여당의 대표비서실장,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당정협의를 해봤지만, '보류'를 결정해 발표하는 당정협의는 처음 본다.

넷째, 시장질서 훼손.

민간기업인 KT 대표 선임 과정에 국민연금과 여당의원들이 집단적,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자들이 모두 낙마하고, KT 최고경영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KT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민간기업 대표 선임절차에 정부와 여당의 개입을 지켜보면서 일각에서는 자본시장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시장의 각종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관리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정부의 정책 난맥상은 정부가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리스크'로 작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시장을 걱정해야 하는데, 시장이 정부를 우려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 출발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의 전면 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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