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 840명 매머드급 ‘마약범죄특수본’ 신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4.10 공동취재

10대까지 노린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별수사본부)가 신설된다.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 적용 등 조치도 취해진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도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으로 57.4%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마약 사범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0 공동취재

소셜미디어(SNS)와 해외직구 등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10·20대 마약 사범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늘었다. 10대 마약 사범도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증가했다.

특별수사본부에는 총 840명의 매머드급 인력이 투입된다.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했으며,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의 정보 획득과 수사 착수, 영장 신청, 재판 단계까지 기관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중형 선고를 위해 법원에 중형 선고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강화 안건 상정 추진 등을 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건네진 마약이 담긴 음료수. 강남경찰서 제공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 학원가 사례를 주시해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집중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6만 1000여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마약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은 학생 등·하굣길과 학원 이용 시간대 집중 순찰을 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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