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美 도청, 尹 방미 앞두고 특대형 보안 사고"

민주당 국방·외통·정보위 소속 의원 기자회견
"정부, 실태 확인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미국 측에 단호한 입장 발표 요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정부는 즉각 도·감청 사실 여부와 실태를 확인하고 이번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불법 도청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국가안보장회의)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도·감청 사태를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정부 출범일에 맞춘답시고 급히 꾸리려다 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벽면 공사 등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보안 조치 공사나 리모델링 등도 짧은 기간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와 확인이 부족했고 공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도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서약서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대통령실 담벼락 바로 옆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며 대통령실과 미군 기지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우리 대통령실의 방첩 조치와 보안은 취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책임에 대한 사과 없이 과거 전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단 미온적 입장을 내놨다”며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이번 도청 보안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와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며 “국회에서는 즉각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 관련 상임위 개최에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