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전쟁 선포'…인원 10배 늘린 '마약범죄특수본' 띄웠다(종합)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 전속 처리…마약범죄 전과정 협조체계 구축
10대 대상 마약공급사범 무기징역까지…"국민 불안 줄때까지 운영"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3.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이세현 기자 = 10대까지 번진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수'가 신설된다. 총 840명의 '매머드급' 수사인력을 투입,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초구 대검 중회의실에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했다.

특수본의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특수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포, 압수수색, 구속, 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박탈, 그리고 최종 재활치료까지 마약범죄 전 과정에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신봉수 부장은 "마약범죄 전체 과정에서 범정부 역량을 모두 도입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나라가 마약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한층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별로 마약수사를 할 수 있는 방식과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다"며 "사안별로 적절한 기관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외 수사·사법기관과의 공조 등 기관별로 일부씩 수행하던 기능을 전체로 합쳐서 하면 좀 더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와 적시 공동 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으로 처리해 마약 밀수부터 유통, 투약 등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내역, 수출입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내역 등 모니터링 자료의 적극적 공유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한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3.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예방·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단서에 대해 즉각적 수사의뢰와,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식약처·교육부·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또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선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중형 선고를 위해 법원에 중형 선고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강화 안건 상정 추진 등을 할 방침이다.

유통사범뿐 아니라 투약사범도 동종전과, 투약횟수 등을 고려,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한다.

부동산, 동산, 예금, 암호화폐 등 마약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특별법을 적용해 완전 박탈해 범죄 유인 원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부, 법무부 등은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해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유형 발생 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학원 주변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신봉수 부장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은 몇 개월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 갖고 있는 수사·행정 역량을 동원해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식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특수본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마약 범죄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다. 국내에서 마약·총기 동시 밀수를 적발한 건 처음이다.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검찰이 압수한 마약 및 총기류를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미국은 DEA(마약단속국), HSI(국토안보부), 연방･주 검찰, FBI, 주경찰 등 전 기관이 협력해 마약수사를 하고 있다.

국내 마약범죄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1964명)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다. 2022년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21년 1만6153명 대비 13.9% 늘었다.

마약사범이 늘어난 만큼 압수한 마약류 양도 늘어났다. 올해 1~2월 마약류 압수량은 176.9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했다. 2018년 한해 414.6kg에 불과했던 마약류 압수량이 2022년에는 804.5kg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마약사범 증가에는 10대와 20대가 마약에 노출된 영향이 가장 크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SNS와 해외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마약을 접한 10대들이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유통에까지 가담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10대 4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는 용의자들이 시음행사를 명목으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하고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