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이전, 필름 한장 덧댄 용산” 美 스파이 활동에 뚫렸나? [이슈픽]

미국 정부 기밀문건 유출 파장
韓 외교안보라인 도·감청 정황
김병주 “졸속이전 용산, 도·감청 무방비”
대통령실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 할 예정”
국방부 “국방부·합참 건물 도·감청 방지 조치 충분”
민주 “비굴한 정부…주한美대사 초치해야”
국힘 “사실확인 먼저, 제3국개입 가능성도”

미국 정부 기밀문건 유출 파장이 확산일로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 내부 논의 등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자료사진.

앞서 지난 6일과 7일 트위터와 텔레그램, 포챈(4chan)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부대 증설 및 무기보급 계획, 중국·중동 지역 등에 대한 미군의 기밀 등이 담긴 문건이 유포됐다.

총 100쪽에 이르는 문건은 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문건은 한달 전부터 게시돼 있었지만, 미 당국은 문건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된 후에서야 그 사실을 알아챘다.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스파이 활동 정황도 담겨 있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한국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정보는 이른바 ‘시긴트’(SIGINT), 즉 신호정보 보고로 확보됐다는 표현이 적시돼 미국의 도·감청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는 이유다.

미국과 동맹국, 우크라이나군(UAF) 전투력 구축 계획 - 7일(현지시간) 블라인드와 트위터, 포챈(4chan)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국 정부 기밀 문건 여러 쪽이 사진 형태로 유포됐다. 알려진 것만 총 100여쪽에 이르는 문건은 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3.4.7 트위터

김병주 “졸속이전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무방비”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육사 4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 졸속 (용산)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며 “대통령실은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 확률이 높으니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 (도·감청 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모든 선과 장비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 있다. 일체 다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바로 옆에 100m 가까이 미군기지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옛말로 창호지 문, 종이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꼴이다. 방 안에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는 그런 형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미국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한 적도 있다”고 한미정상회담 개최 재고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 “미국 측과 필요 협의” 국방부 “도·감청 조치 충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터진 도·감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청 관련 항의 표시나 진상 파악을 위한 설명 요청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과 나란히 위치한 국방부·합참 건물의 도·감청 위험성에 관한 질문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건물은 도·감청 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과거 대통령실이 국방부 건물로 이주할 때 도·감청 위험성을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그간의 정부 공식입장과 배치되는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논의가 담긴 미국의 도·감청 결과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우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된 게 없다”고 전 대변인은 해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0 연합뉴스

민주 “주권도 못 지키는 비굴한 정부…주한美대사 초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빚은 초유의 보안 사고이자 안보 참사라며 맹폭을 가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즉각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를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서 뺨 맞고 오더니 미국은 가기도 전에 뺨부터 맞고 시작하는 것이냐. 나라 체통 좀 지키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최소한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 외교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정도의 외교적 액션은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동맹의 가치를 버린 것”이라며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도청만큼이나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당연한 주권도 못 지키는 비굴한 태도로 정상회담을 백만번을 한들 무슨 국익이 생기겠나”라고도 했다.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책임도 크다.안보의 최전선인 대통령실이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주권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강민정), “그냥 넘어간다면 ‘글로벌 호구’임을 자처하는 것”(강병원), “미국 간첩에 국가 기밀이 털린 것”(김용민), “초유의 보안사고이자 안보 참사”(조승래) 등 의원들의 SNS도 대통령실 비판 메시지로 넘쳐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대표, 김 대표, 김병민, 태영호 최고위원. 2023.04.10.20 뉴시스

국힘 “사실확인 먼저, 제3국개입 가능성도”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애를 쓰는 모습이다. 10일 당 최고위 회의나 논평 등 공식적인 채널에서도 이번 도청 의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선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미국·러시아 사이 여러 가지 갈등을 고려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가 미국 정보기관의 행태에 대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가짜뉴스를 퍼트릴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양국 사이가 벌어지면 가장 득 보는 나라는 다름 아닌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라며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먼저 기정사실화해서 정쟁화하는 것은 국익을 자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국회 운영위나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 요구에도 일단 협의를 우선시하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과 별개로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전날 SNS에 이번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측 대응에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간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사과도 요구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러시아가 이런 문제까지로 조작정보를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팩트일 가능성이 더 많다”며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CIA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었다”고 진단했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