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사실상 좌초?... 정부, 현장 의견수렴 집중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안이 오는 17일 시한을 맞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의견 수렴 위주의 ‘로키’(low key)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떨어진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을 내걸고 있지만, 젊은층이 이에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낼지는 미지수다.

1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본부·지방관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로’ 프레임에 막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여론 수렴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과 권기섭 차관은 이번주 중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부 내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전체 추진 동력까지 잃을 것을 우려하며 여론수렴 절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초 정부안에 대한 여론 반발이 큰 상황에서 최대한 현장 여론을 챙기고, 시한에 구애 받지 않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역풍 속에 해당 안건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 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