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국민테러”…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10배로

■ 84명 → 840명 전담조직 확대
권총·필로폰 동시밀수 첫 적발
‘마약 음료’이용한 보이스피싱
기상천외 신종 마약범죄 활개
청소년 상대 공급땐 가중 처벌

마약과 함께 권총과 실탄까지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및 총기류 동시 밀수, 국내 최초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마약과 불법 총기, 마약과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결합한 신종 마약 범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검찰·경찰·관세청 등 전담 인력 840명이 투입된 대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마약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청정국 지위 상실 이후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만 1만8395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이르는 상황에서 마약과 총기가 결합된 신종 마약범죄까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은 이날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8억 원 상당의 필로폰(3.2㎏)과 권총 1정·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을 지난해 9월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장모(49) 씨를 구속 기소했다. 마약·총기를 동시에 밀반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마약 시음회’ 사건 총책 2명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하고 △검찰 (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 등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을 배치해 기존 84명(검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만 구성됐던 특별수사팀 대비 규모를 10배로 키웠다.

김갑식(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특별수사본부 공동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강남 일대서 벌어진 마약 시음회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대한 테러”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수사 착수 단계·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