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경애 징계 절차 착수...피해 학생 유족 "권경애에 손 내민 적 없어"

최민기 2023. 4.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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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부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변협이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화하는군요.

[기자]

변협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장 직권으로 이번 사안을 조사위에 회부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안으로 권 변호사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경위서 제출 기한은 최대 2주로, 변협은 이를 종합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종 징계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서너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협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해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면서도, 내부적으론 이번 사안으로 변호사 업계의 신뢰가 크게 타격받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목소리도 요구되지만,

최근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받은 전례를 보면 다른 비위가 없는 경우 '제명' 이상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어 이번 사안도 최대 '정직'이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권 변호사의 구체적인 소명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추가 징계 사유가 더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본격적인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 유족이 이번 사태에 또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이번 사건을 권 변호사에게 부탁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고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자신이 권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권 변호사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대체 뭐가 고맙다는 건지 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짐작하건대 권 변호사를 비난하지 말라며 손을 내밀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고맙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표현은 기자들 생각인 것 같다며, 자신은 권 변호사에 대한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많아 염려됐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또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심경도 언급했는데요.

손해배상 소송은 자신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다만 재판부가 이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인의 잘못에는 왜 그토록 관대한 건지, 법조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피해자만 또다시 희생돼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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