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30명 축소냐, 비례 강화냐… ‘총선 게임의 룰’ 난상토론

■ 국회 전원위원회 돌입
중대선거구제 등 득실따라 이견
여야 100명 13일까지 집중논의
국힘 “민주, 의원 수 왜 못 줄이나”
민주 “국힘, 진정성없는 꼼수전략”

국회가 10일부터 나흘간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룰(rule)’ 결정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만, 합의 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의원정수 30명 축소’ 의제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첫날부터 난타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원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1차 토론을 진행한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의원이 각각 첫 주자로 나서며 이후 나머지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난상토론을 벌이게 된다.

첫날 전원위는 김 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30명 축소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는 전원위 개의 전부터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개혁 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反)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당내 잇따른 설화로 인한 수세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사심 가득한 전략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통화에서 “여당 대표의 일방적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전원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등 개편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간 셈법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야권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가지 안을 내세웠지만 각 당내에서도 유불리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토론회에서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비보도를 전제해 소선거구제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게 낫다는 지령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이지만,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 4년간 해온 힘자랑 근육자랑을 또 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성훈·이은지·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