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소규모 유치원 구조조정한다…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폐원 쉽게 하고, 1학급 병설 유치원 통합
오전 8시 시작하는 유치원 시범 운영

정부가 저출산 현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자 유아가 적절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3~5세 유아에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목표는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 교육 다양성 증대다.

◇3~5세 유아, 5년 간 32% 감소 예상…소규모 유치원 통합해 서비스 강화

지난해 12월 기준 3~5세 유아는 108만9000명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2027년에는 32% 감소한 73만9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폐업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도 전국에 2000여곳 있다. 이런 유치원은 교사와 돌봄 인력이 부족해, 연령별로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합버스 운영이 어렵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적정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 유치원 3개 정도를 1개로 통합해 단설 유치원 급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이 경우 연령별 학급 현성과 방학 중 돌봄·급식·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하다.

또 유아 모집이 어려워 문을 닫기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쉽게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유아는 인근 국·공립 기관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취원율 등 구체적인 폐원 기준은 시·도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3~5세 아동 둔 학부모 부담 경감…지원금 인상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3~5세 아동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학부모가 국·공립 유치원은 월 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한다.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만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 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 조정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만 5세 유아에 생존수영 가르친다…디지털 콘텐츠 과몰입 예방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아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만5세 유아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자유형이나 배영, 접영 등 일반적 영법이 아닌 물속에 적응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무지개수영’을 가르치게 된다. 2025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2026년부터는 시·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유아가 스마트폰을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부모-유아 함께 참여 디지털 치유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제공한다. 대처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사 연수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