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청 논란에…與 “사실관계 먼저” vs 野 “외교 반칙, 한가한 소리”

대통령실 보안 문제로 여야 충돌…대통령실 ‘졸속’ 이전 논쟁으로 번져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우리 대통령실을 도‧감청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외교‧안보 라인의 입장을 파악했다는 보도가 파장을 키워가는 가운데, 여당의 신중론과 야당의 강력 대응이 맞붙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먼저 필요하다. 미국도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규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최고위원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맹국들 사이 도청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미국 언론 보도 하나로 이를 기정사실로 하고 섣불리 정쟁 몰이를 해선 안 된다"면서 "한‧미 양국이 벌어지면 가장 득 보는 나라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자유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선 국가들"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파장이 커지는 만큼 여당 일각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SNS에 "동맹국 사이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의 대응엔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협의를 운운하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비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미국 정부에 강력 항의해야 한다"면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명백히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며 이달 말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는 점도 황당하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신뢰는 굳건하단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남의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이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등 상임위의 즉각적인 소집도 요구했다.

이번 미국의 도‧감청 논란이 여야 간 대통령실 '졸속' 이전 논쟁으로도 다시금 번지는 분위기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 확률이 높으니 대비하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현재 대통령실 보안이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내 벽에 도‧감청 필름이 부착돼 있지 않은 점, 미군기지와 인접한 점 등을 거론하며 "100m 가까이 미군기지가 있는 것은 옛말로 창호지 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무리하게 엮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른 건물도 아니고 현재 대통령실은 과거에 국방부 건물이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대비는 원래 있었던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CIA 도‧감청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의 이동에 따른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