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만 3~5세 유아 교육비 부담 줄인다

핵심요약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 발표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도 단계적 인상 추진
내년부터 1학급 규모의 국공립 병설 유치원 통합 추진
유치원 8시 교육 시작 방안 시범도입…2027년 확대 여부 검토

황진환 기자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 5만 원, 사립 유치원 7만 원인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의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통합해 단설유치원과 같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아모집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유아는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년간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유치원생의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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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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