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검 논의 또 파행…與 "무작정 밀어붙여" 野 "침대축구냐"

국힘, 입장 밝힌 후 퇴장…"특검, 이재명 방탄복 입혀주기"
민주 "국힘, 법안 상정 동의해놓고…내일 소위 의결할 것"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소위원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여당의 불참 속에 회의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파행됐다.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여당 측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상정된 3개 특검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 측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과 권인숙·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6명이 참석했지만 여당 측에선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만 모습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법사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진 대화와 협치를 통해 운영해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1소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민주당에 시일을 앞당겨 12일 1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7일에 통보했다"며 "도대체 토론과 논의도 없이 특검법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속도를 볼 때 이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사면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주기 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많은 법조 전문가들은 특검법이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타협과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한 뒤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정 의원의 퇴장에 이날 소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사위 전문위원의 특검법안 보고와 법원행정처의 의견보고만 진행됐다. 지난 6일 제1차 회의에 이어 또다시 파행된 것이다.

기동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다수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지난주에는 18~19일에 (1소위원회 회의를) 하자고 하고, 이번주에는 12일에 하자는 건 명백하게 고의적이고 침대축구를 하자는 것"이라며 "말로는 정의당과 협의한 일자가 있어서 50억 클럽 특검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하고싶지 않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위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1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의결할 방침이다.

기 의원은 "오는 13일이 본회의인데 적어도 그 전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내일은 (1소위원회에서) 의결하려고 한다"며 "다만 수사 대상과 주체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심도있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상정에 동의했다는 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법안 상정에 합의한) 정의당과 국민을 상대로 집권 여당이 사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정의당과 법안 통과를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길게 토론한다 해서 논의가 풍부해지는 게 아니다"라며 "두 차례 토론했으니 내일 한 차례 더 토론해 의결하고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