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주요 쟁점과 대안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에 재의 요구건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이송됐습니다.

찬반이 팽팽한 양곡관리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법안이기도 하죠.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윤세라 앵커>

양곡법은 결국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온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양곡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쌀값 안정을 위한 의무매입인데, 되려 쌀값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세라 앵커>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수요초과 쌀 관리방식에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초과 쌀 관리 방식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국내 농업 구조 상 쌀 편중 현상이 심화할뿐더러, 쌀에 집중된 정책과 예산으로 인해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죠?

윤세라 앵커>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벼 재배를 감축하고, 대신 가루쌀을 집중 재배해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현재 대안 1순위로 보는 가루쌀 사업을 비롯해 다른 대안과 정책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윤세라 앵커>

결국 장기적으로 식량정책의 관점과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쌀 수급이 안정된다 해도 쌀값이나 쌀소득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려해 볼 방안이 있다면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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