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3~5살 어린이 수 30% 줄어…국공립유치원 통합 추진

[저출생]

충남 강경읍의 병설유치원 3곳(강경중앙초병설유치원·강경산양초병설유치원·강경황산초병설유치원)은 지난 2021년 3~5살 유아를 각각 3명·3명·8명밖에 모집하지 못했다. 모집인원이 적은 탓에 이 유치원들은 단일연령 학급 운영이나 방학 중 통학버스·급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치원 간 거리는 가깝게는 627m, 멀게는 2.1km로, 버스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였다. 이에 충남도교육청과 계룡논산교육지원청은 3개 병설유치원을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개 학급만 있을 때는 어려웠던 방과후 인력 등이 충원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3년 동안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 유치원의 유아 수는 2021년 14명(3학급)에서 2022년 35명(특수 1개 학급 증설해 4학급), 올해 50명(4학급)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저출산(저출생) 여파로 유아교육 단계 아동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을 통합 운영하는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추가 학비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국공립유치원의 ‘적정규모화’에 나선다. 예를 들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유치원 3곳을 통합 운영하면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통학버스 운행 등이 가능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학급 수가 1개에 그치는 국공립유치원은 지난해 2539곳으로 전체 국공립유치원 수 5116곳의 49.6%에 달한다. 특히 3∼5살 유아 수는 지난해 108만9000명에서 2027년 73만9000여명 수준으로 향후 4년 동안 30% 이상인 35만 여명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유아 수 급감에 대비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과 학교 용지 처리 방안 등을 손질한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 대책도 나왔다. 현재 유아 1인당 월 28만원씩 유아 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일부 학부모는 추가 학비를 납부해왔다. 교육부 조사 결과, 국공립유치원의 추가 학비 부담이 7694원에 그친 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16만7880원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 5살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3살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인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지원금 인상 폭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시간을 학부모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9시에서 8시로 조정 운영하는 안도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48.5%의 실제 등원 시간은 8시30분 이전이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