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협 첨예한 대립 속… 당정 ‘간호법 중재’ 나서기로

의협 “총파업” 간협 “결사통과”
양측 팽팽… 중재 가능성 미지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당정이 중재안을 내기로 하면서 의료단체 간 대립하고 있는 갈등이 봉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등 양 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중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간호법 관련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본희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파열음은 커지고 있다. 간협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이 최근 간호 업무의 확장성을 담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단순한 ‘간호’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넓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재안이 힘들게 마련되더라도 어느 한쪽 입장과 맞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계 갈등은 본격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