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위해… 내년부터 ‘오전 8시 유치원’ 시범 운영

■ 교육부 3차 유아교육 발전 계획
3~5세 교육비 지원 순차 확대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폐합

유치원 가는 길 정부가 내년부터 맞벌이 학부모 자녀의 아침 돌봄을 위해 유치원 교육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유치원 앞에서 어린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맞벌이 학부모 자녀의 아침 돌봄을 위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또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통폐합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학부모들을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지난해 유아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재원 아동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 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 조정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학비를 추가로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25년부터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1학급만 둔 소규모 병설 유치원 3개 내외를 묶어 운영하기로 했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온종일 돌봄 운영 등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