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추천 자체가 불법"…尹에 '임명 안돼' 공개 건의

박대출 "민주 추천 철회 않을 경우, 尹 임명 않을 것 건의한다"
홍석준 "뼛속까지 편향성"…허은아 "전리품 나눠주듯 자리 줘"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 추천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건과 관련,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등 문제가 적잖다며 철회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추천안 철회가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 건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되기에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 논란이 있다. 극심한 정치편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적으로는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은 여 3명, 야 2명으로 구성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바뀌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원도 당연히 여 3명, 야 2명으로 돼야 한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이 된다면 야 3명, 여 1명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은 국민의힘이, 김창룡 방통위원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온당하다"며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최 전 의원 추천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고 만일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는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 설명 자료에 북한이 만든 괴담(대북 전단지를 통해 북한 내부에 코로나19 전파)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런 DNA를 가진 민주당이 팩트체크 없이 묻지마 정쟁 몰이를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법적 심판까지 받은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당장 추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도 이에 힘을 실었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표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뼛속까지 편향성을 가진 분"이라며 "또 (추천 몫의)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흠결도 민주당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힘을 실은 뒤 "애초 추천이 안 되어야 했다고 보고 (국회) 표결이 된 입장에선 (민주당에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과 함께 과방위에 몸담고 있는 허은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저도 (임명을) 거부할 것 같다"며 "이재명 방탄에 앞장섰기 때문에 전리품 나눠주듯이 방통위원 자리를 주는 것이라면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9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추천 철회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