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추천 철회해야" 野 "임명 거부는 법률 위반" 신경전

민주 "尹 거부권은 직무유기…툭하면 거부권"
국힘 "추천 철회해야…尹에 임명 말라 건의"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할 것이란 소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임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 전 의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소식에 "대통령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원내수석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사람이면 대통령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법률적 의무"라며 "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 편파보도를 강하게 지적해온 최 의원이 껄끄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YTN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있고 국회의 추천 직위가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건데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툭하면 거부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행태가 마치 떼쓰는 미운 4살 아이 같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태도는 방송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 전 의원 추천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은 여 3, 야 2로 구성된다. 최민희 위원을 추천대로 하면 야3, 여1이 된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팩트체크 없이 묻지마 정쟁몰이를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법적 심판까지 받은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당장 추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성공한 전태일이라 표현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선 성추행 의혹이 있다는 둥, 무속을 시사한 바가 있다는 둥 (발언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최 전 의원을 두고 "대부분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 방송의 중립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기대를 하기 좀 어렵다"며 "편파적이고 방통위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한 "이재명 방탄에 앞장섰기 때문에 전리품 나눠주듯이 방통위원 자리를 주는 것이라면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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