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마약 악용한 범죄 급증과 文정권 책임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로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최근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6일 오후 11시50분쯤 대구에서 마약음료 사건의 용의자 4명 가운데 마지막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한다. 마약에 대한 노출 가능성 때문에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마약중독 경험자를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10년 새 1168% 증가했다. 마약이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 깊이 파고들었음을 보여주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약 범죄의 고도화, SNS를 통한 음성화에 따른 마약 시장의 확대 등이 그 이유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일차적으로 마약 수사와 단속 당국의 역량이 계속 약해졌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2018년 검찰 조직을 축소하면서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그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부서를 없앴다. 그리고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마약밀수 중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대검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의 예산 삭감으로 그 가동이 멈췄다. 마약 수사 역량의 지속적인 약화는 2018년부터 이미 일관성 있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문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러니 최근 마약 범죄 급증 원인으로 문 정부 시기에 진행된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 역량 약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등을 의심하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마약 수사 견제 발언과 당 차원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대한 인식은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운다. 지난해 마약 수사 (예산) 전액 감액을 언급한 권칠승 의원, 5년 사이에 마약 범죄자가 불과 5배 증가한 수준이라는 황운하 의원, 게다가 지난해 10월 핼로윈 참사를 마약 수사와 억지 연결하려 한 민주당이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국의 한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 마약을 한국에 들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느냐며 “그런 의혹을 밝히고자 한 장관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또 다른 ‘의혹’이 있다”고 한 장경태 의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따른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를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는 박범계 의원의 발언도 있다. 이를 종합할 때 민주당의 마약 수사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 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척결에 여야가 따로여선 안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