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명 투입 '마약범죄특수본' 설치…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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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마약 음료' 사건 등 최근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대검찰청사에서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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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마약 음료' 사건 등 최근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대검찰청사에서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이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동원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 적용 및 구속수사 원칙,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 대응, 대규모 현장 수사를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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