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표 사업' 일부 회복…삭감 5688억 중 3586억 복구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2조8798억원 확정
학교기본운영비 전액, 디벗·전자칠판 일부 회복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올해 첫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2조8798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을 통해 지난해 대폭 삭감된 '조희연표 사업' 일부 예산을 다시 확보했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82명 만장일치로 교육청 1회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 규모는 총 12조8798억원이다. 지난해 편성한 본예산 12조8915억원 대비 117억원 감소했다. '추가경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추경 이후에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청은 지자체 이전수입은 157억원 늘었으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74억원 감소해 결과적으로 117억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자치구에서 이전돼 늘어난 수입보다 내국세 20.79%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의 감소 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사업비 증액이다. 지난해 시의회가 교육청 본예산 12조8915억원 중 사업비 5688억원을 감액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 중 3586억원을 다시 증액했다.

지난해 감액돼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간 5688억원 중 3704억원이 이번 추경에 활용됐다. 다만 세입 예산이 117억원 줄어 3704억원 중 실제 사업비는 3586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부유보금은 5688억원에서 1984억원으로 줄었다.

우선 지난해 시의회서 전액 삭감한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824억원이 다시 포함됐다.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인상을 반영한 증액이다.

교육사업비는 1528억원이 다시 확보됐다. 전자칠판 설치 362억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293억원,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원 등이다. 디벗과 전자칠판 보급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기의 핵심 공약이다.

당초 교육청은 923억원을 들여 올해 고1 모두에게 디벗을 지급하고, 1509억원을 투자해 초5~고3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번 추경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디벗은 중1 부족분 지급, 전자칠판은 중2 교실로 사업 대상이 축소됐다.

시설사업비는 1234억원이 추경으로 증액됐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893억원, 석면제거 사업에 334억원, 급식 환경 개선비 7억원 등이 늘었다.

조 교육감은 추경안 본회의 통과 직후 "1차 추경은 그동안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협치형 예산'의 성격을 가진다"며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돌봄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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