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신임 위원장에 이상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제9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27일 출범한다. 대법원은 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양형위원 임명식은 오는 5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제9기 양형위는 6월께 전체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논의할 범죄군 선정 작업을 시작한다.

이상원 신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양형위 전문위원·양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법관 양형위원으로는 윤준 서울고법원장과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이 참여한다. 검찰측 위원에는 이주형 수원고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채근직 변호사,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과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형위원으로 활동한다.

대법원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