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김지인 2023. 4.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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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새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출범할 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대 아시아 태평양법연구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양형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판사 출신 이상원 신임 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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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새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출범할 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대 아시아 태평양법연구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양형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판사 출신 이상원 신임 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

법관 양형위원으로는 윤준 서울고법원장과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이, 검찰 측 양형위원으로는 이주형 수원고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합니다.

제9기 양형위는 오는 6월 전체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을 논의할 범죄군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4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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