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내년부터 누리과정 외 추가지원

내년부터 3년 동안 연차별로 만 5세부터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방학 중에도 돌봄과 급식, 통학 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통합되고 아침 돌봄 수요에 맞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에 만 5세, 내후년에 만 4세, 2026년에 만 3세까지 차례로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2세까지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5만 원, 사립 유치원 7만 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입니다.

1개 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웁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은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폐원 기준을 시도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전 8시 반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과정 시작 시각을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희 기자(feel4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4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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