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양형위 출범…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9일 임명·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상원 위원장은 양형위원회 전문위원과 양형위원,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준 서울고법원장(연수원 16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연수원 23기), 신숙희 수원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연수원 25기),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연수원 27기)을 법관 위원으로 임명했다.

검사 위원은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연수원 25기),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연수원 30기), 변호사 위원은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연수원 18기), 채근직 변호사(연수원 22기), 법학 교수 위원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4기),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식·경험 위원은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검사 위원과 변호사 위원은 법원조직법상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위촉됐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양형기준 설정과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