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민주적 대의기구로 뿌리내리길"

새 의장에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민주적 대의기구로 뿌리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6년째를 맞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독립 및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공식 기구로서 상설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들도 각자 소속된 법원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로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상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선 법관대표 12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박원규(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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