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개편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제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르는 중요 시험대다.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1개월은 여야 극한대립으로 점철돼왔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부딪치는 양상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의료법·방송법 등도 이런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총선을 앞두고 ‘여소야대(與小野大)’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으로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야 심판론’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부각해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 격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합의로 풀어내겠다는 건 다행이다. 10일부터 국회의장을 제외한 현역 의원 299명이 모두 참석해 2주간 난상토론을 벌이게 된다. 국회 전원위 개최는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연장동의안’ 토론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이나 일정이 촉박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으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나와 있다.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가 관건이다. 정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간단치 않다. 100명의 여야 의원이 토론에 나선다고 하니 결의안에 머물지 말고 보다 열린 자세로 숙의해도 좋을 듯하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이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주고받기할 사안이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 규칙을 깨고 여당이 군소야당과 손잡고 막판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낯 뜨거운 꼼수 비례 위성정당 문제만은 이번에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는커녕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자리가 없는 선거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고 무당층이 30%에 육박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의견도 57%에 달할 정도로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여야는 이런 민심의 흐름을 잘 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를 도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