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경찰·관세청 등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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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마약 범죄에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등은 대검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마약수사 전담 인력 840명을 투입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재판까지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대규모 현장수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온라인 마약 판매 모니터링과 통관 검사 인력을 늘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판매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마약사범이 중형 선고를 받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처벌 강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는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와 학원가 순찰을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작년 1만 8천 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마약 범죄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4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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