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주소 도용 '주의보'…中 기업, 8억원 고지서 한 남성에 떠넘겨

정희준 인턴 기자 2023. 4.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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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국 남성이 중국 기업에 주소를 도용당해 580통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영국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고지서는 데이비스의 주소를 도용한 중국 기업들 앞으로 온 것이었다.

하라 청장은 "사기죄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중국 기업들이 데이비스의 주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데이비스의 주소를 도용한 기업의 70%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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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만 1000개 기업 앞으로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 배송
아마존·이베이 등에 주소 등록 때 별도 증명 요구 않아

[서울=뉴시스] 최근 영국 웨일프 카디프시에 사는 딜런 데이비스가 하루 만에 부가가치세 지불을 요구하는 580통의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는 데이비스의 주소를 도용한 1만 1000개의 중국 기업 앞으로 온 것이었다 (사진=픽사베이) 2023.04.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한 영국 남성이 중국 기업에 주소를 도용당해 580통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영국 BBC 등은 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카디프시에 사는 딜런 데이비스가 하루 만에 부가가치세 지불을 요구하는 580통의 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영국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고지서는 데이비스의 주소를 도용한 중국 기업들 앞으로 온 것이었다.

데이비스가 받은 고지서는 특정한 하나의 기업 앞으로 온 것이 아니었으며, 금액도 소액이 아니었다. 총 1만 1000개의 회사에 대한 약 62만 달러(8억 1700만원)의 고지서가 재산 압류를 우려한 데이비스가 국세청에 신고를 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날아들었다.

영국 국세청장 짐 하라는 데이비스의 주소 앞으로 더 이상의 고지서가 배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라 청장은 "사기죄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중국 기업들이 데이비스의 주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2021년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영국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다. 문제는 아마존·이베이 등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들이 영국 주소를 등록했을 때 주소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실제로 데이비스의 주소를 도용한 기업의 70%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영국에서 금융 범죄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레이엄 배로우는 중국 기업들이 고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영국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주소 도용을 통한 탈세를 관리하기 위한 보완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iyo11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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