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학부모 부담 경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규모가 줄어든 병설유치원은 통합해 방학 중 돌봄·급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도 모든 유아에 대해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가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부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적정 규모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4년부터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원가량을 1개원으로 통합하는 등 조치다. 적정 규모화된 유치원에 대해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에 대해선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 3~5세 유아수는 지난해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9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가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다양화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은 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