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지자체도 ‘벌벌’...울산시 빚 갚는데 500억 추가 투입

울산시 추경안 지방채 상환 500억 편성
500억 빌리려니 115억 이자 부담 느껴
다른 사업 못 해도 재정건전성 우선 기조

울산시청 전경 <자료=울산시>

고금리에 지방 정부도 돈 빌려 쓰기가 무섭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올해 지방채를 갚는데 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0일 울산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시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전 재정 유지를 기조로 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4167억원, 특별회계 296억원 등 총 4463억원이다.

울산시는 추경 예산 중 50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쓴다.

울산시 지방채 규모는 민선 7기 말 기준 3300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연말 22억원을 갚았고, 올해 당초예산에 97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 갚게 되면 울산시 지방채는 1749억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울산시는 올해 갚아야 할 지방채가 1300억원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이미 확보한 예산 978억원 외에 500억원을 빌릴 계획이었으나 고금리 때문에 포기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지만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시가 행정안전부 기금 등을 통해 최근 금리(3.75%)를 적용해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00억원을 빌리면 이자가 115억원에 달한다.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350억원을 적립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광역시 중 채무 순위가 높기도 하고 이자 부담도 커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빚부터 갚기로 했다”며 “채무 비율이 낮아야 긴급할 때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사업 1042억원, 신산업 육성 587억원, 안전 분야 350억원, 문화 분야 264억원, 복지 분야 719억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개선 지원 등 시정 현안 사업에 686억원을 편성했다.

울산시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조6058억원에 추경 4463억원을 포함하면 예산 규모는 5조521억원으로 예산 5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건전 재정을 회복하면서 경제 활력과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