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미국의 韓 감시, 한미관계 불평등이 원인”

최근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기밀 문서에서 미국이 한국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도청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이번 사태의 배경은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10일 ‘한국은 감시·통제당하는 느낌을 즐길 리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미국 첩보 감시의 피해지역”이라며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불평등한 지위 때문”이라고 했다.

매체는 “한국의 자주적 소망 및 권리에 대해 미국이 뼛속까지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났던 사례를 언급했다.

매체는 “이 폭로로 한국 사회가 시끄러워졌고, 한국 국민들은 미국을 비난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며 “지난 몇년간 미국의 동맹국 불법 감시로 인해 다양한 정보가 폭로되면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지만 미국은 설명조차 게을리 했다”고 했다.

매체는 “미국은 자신의 국가안보는 신경질적일 정도로 중시하지만, 다른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데는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다”며 “미국의 이같은 횡포는 동맹국이 고분고분하거나 묵인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또한 한미관계를 두고 ‘나쁜 사람의 앞잡이가 돼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의 ‘위호작창(为虎作伥)’이라는 성어를 쓰기도 했다. 매체는 “원칙을 지키면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호랑이를 위해 앞잡이가 되면 결국 반드시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국제 관계의 역사와 현실은 이같은 교훈을 많이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번 일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중요 정보 공유동맹)의 악몽”으로 표현한 미국 고위 정보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밀누설은 미국 동맹체제에 대한 신뢰의 균열을 더욱 확대했다”고 썼다.

또 “‘밝은 곳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면 어두운 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퀴벌레 천 마리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사안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