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

김다연 2023. 4.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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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 양형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양형위원으로는 윤준 서울고법원장과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이 참여합니다.

이주형 수원고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 측 양형위원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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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 양형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양형위원으로는 윤준 서울고법원장과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이 참여합니다.

이주형 수원고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 측 양형위원을 맡습니다.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채근직 변호사는 변호사 위원으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학 교수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제9기 양형위는 오는 6월쯤 전체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논의할 범죄군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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