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경제안보 담당 전문조직 신설…"첨단기술 유출 방지"

기사내용 요약
각 지역 공안조사국에도 전담 부서 설치 지시

[서울=뉴시스] 일본 공안조사청 자료사진. (사진출처: 공안조사청 홈페이지) 2023.04.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정권이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는 경제안보와 관련해 일본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이 4월 국외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본청조사 제2부에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조직을 발족시켰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안청에 전담 부서를 두고 수십명 체제로 정보 수집을 진행하는 것 외에, 전국의 각 공안조사국(공안청의 하부 조직)에도 전담 부서를 설치해 첨단기술과 데이터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안청 조사2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외에 이슬람 과격파를 비롯한 국제 테러조직의 정보를 다룬다. 이 기관은 지난해 4월 조사2부에 경제안보와 사이버대책을 담당하는 특별조사실을 각각 설치했다.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해 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진행해 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조직개편에서 경제안보 특별조사실을 전속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지금까지의 '실(室)'에서 '부문(部門)'으로 격상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정부 관계자)"고 통신이 전했다.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중국 등으로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와 군사전용 저지가 시급해 지난해 5월 기시다 정권이 간판으로 내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통과됐다.

공안조사청의 2023년도 예산에는 휴민트(인적정보활동)를 포함한 정보수집, 분석체제 강화경비로 31억엔이 계상됐다. 일본 정부는 2월 추진법 운용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했고, 이 기관도 유출 방지를 위해 대책 강화를 검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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