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교수…6월 양형기준 대상 범죄 선정

기사내용 요약
법관위원에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검사·변호사·교수·학식위원 위촉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제9기 양형위원장으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제9기 양형위는 오는 27일 출범할 예정이다.

10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교수를 제9기 양형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대법원이 전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27일 출범할 예정이다. 양형위원장과 앙형위원 임명식은 오는 5월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다.

양형위 법관 위원으로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상임위원), 유영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을 위촉했다.

검사 위원인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연임하기로 결정됐다. 검사 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고검장은 양형위 전문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변호사 위원으로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근직 변호사를 임명했다. 변호사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2명을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한다.

법학 교수 위원으로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학식경험 위원으로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 임명·위촉했다.

강 교수도 제8기 양형위원으로 참여했고 제9기 양형위원으로 연임했다. 강 교수도 양형위 전문위원을 맡은 적이 있다. 대법원은 "양형위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제9기 양형위는 오는 6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 착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출범 직후부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작업에 착수하여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시작하고,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도 검토를 통해 수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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