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총력 대응…범정부 차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가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 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식약청 마약안전기획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 해 1~2월 마약 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며, 1,964명이었던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32.4%나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4%나 증가했습니다.

범행 방식 역시 다크웹이나 SNS, 가상화폐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와 국제우편, 해외직구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마약범죄의 폭증은 개인 중독의 문제를 넘어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하게 한 뒤 부모로부터 금품을 빼았으려고 시도하는 신종범죄의 등장,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 2차 강력범죄 발생으로 이어졌다”며 “마약사범이 해외에서 총기까지 밀수하는 사례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전국 마약범죄에 대해 수사착수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마약 수사 전담인력의 공동대응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함으로써, 마약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과 인터넷 마약유통 등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며 특히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소식에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유관 기관이 국제사회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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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