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관세청 840명 투입 ‘마약 특수본’ 만든다

검·경 등이 마약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마약·총기류 국내 들여온 밀수사범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원 840명이 투입된다. 각 기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공동 대응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영장 및 송치 사건을 마약 전담검사에게 전속 처리하도록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 수출입통관내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2월 검거된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대비 32.4%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크게 는 것이다. 마약사범에게 압수한 마약량도 2018년 414.6kg에서 지난해 804.5kg로 4년 사이 94% 늘었다고 한다.

두드러지는 건 10대·20대 등 청년 마약사범의 증가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5.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4.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10대 마약사범 수는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증가했다. 검경은 이들이 SNS,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마약에 손쉽게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중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의 양형 강화 안건이 상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각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찰청·식약처 등과 협업해 학교 주변 예방 순찰·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교육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모든 정부기관이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