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민주적 대의기구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민주적 대의기구로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재판제도를 마련하고,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언자이자 수평적 견제자로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국 법관들의 명실상부한 대표 기구로서 사법부에 제기되는 여러 과제에 대하여 내·외부의 생각과 지혜를 모으는 중심의 역할을 더욱 크고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어 든든한 견인차가 되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각자 소속된 법원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현재의 사법 여건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새 의장으로 대전지법 박원규 부장판사, 부의장으로 서울고법 김규동 고법판사를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상설화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