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대법원은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 교수를 위촉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양형위원장은 법조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학 교수 등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양형위 전문위원·양형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법관 양형위원으로는 윤준 서울고법원장과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이 참여합니다.

검찰 측 양형위원으로는 이주형 수원고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합니다.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채근직 변호사,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과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형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제9기 양형위는 6월 전체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을 논의할 범죄군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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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