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도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대체 법안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우주개발 선도 어려워

사천시·도의원들이 1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0 뉴스1/한송학기자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도의원 일동이 1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한데 따른 반발이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특별법의 대체 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 목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의석수가 많은 야당에서 발의한 만큼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과기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올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본격적인 우주 경쟁 시대에 돌입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우주를 총괄할 전담 기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격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우주를 전담하는 국가조직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의 전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과기정통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하지만 다음날 발의된 우주전략본부는 위원회 산하 보조기관으로 이러한 형태로는 우주개발을 끌어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에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을 부과했다. 단순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 아니다"라며 "우주항공청의 조직의 힘과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류는 마지막 투자처라 불리는 우주 개척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우주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