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김명수 “사법 여건 넉넉치 않아도 최선 다하면 국민 사랑·신뢰 받을 것”

의장·부의장에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 김규동 서울고법 고법판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 판사 대표들이 10일 경기 고양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달 발생했던 전산 시스템 중단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다룰 전망이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사법 여건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년 간 우리 사법부는 재판 중심의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재판 제도를 마련하고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고 제도 개선,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와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지속 추진,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안정적 정착 등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와 치열한 논의의 결과가 사법 행정에 반영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는 박원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 부의장으로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34기)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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