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대법원장 "민주적 기구로 뿌리내리길"

기사내용 요약
"사법부 현재와 미래 대해 소통 부탁"
"신속 및 충실한 사건 처리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작 전 추천위원들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2023.02.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23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0일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민주적 대의기구로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재판제도를 마련하고,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언자이자 수평적 견제자로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관들의 명실상부한 대표 기구로서 사법부에 제기되는 여러 과제에 대하여 내·외부의 생각과 지혜를 모으는 중심의 역할을 더욱 크고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어 든든한 견인차가 되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별 및 직급별 법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 법관의 고민과 생각까지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법관대표들도 각자 소속된 법원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일상생활 속에 생동하는 민주적 대의기구로 더욱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의 사법 여건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안건이 발의돼 있다. 현장 안건도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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