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8시부터 문 여는 유치원 생긴다..3~5세 유아학비 지원금도 인상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유치원 운영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은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한다. 정부는 출생아 감소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유치원의 형태에 따른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내놓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아학비 지원금은 월 28만원이다. 정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는 유치원에 따라 학비를 추가 납부한다. 정부는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추가 지원금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해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고려해 교육청 협의와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치원 운영시간도 조정한다. 현재 유치원 시작 시간은 오전 9시다. 내년부터 희망 유치원에 한해 오전 8시로 이를 당겨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실제로 유아의 등원 시간은 오전 8시30분 이전인 경우가 48.5%에 이른다.

인구 감소에 따른 유치원의 구조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8만9000명 수준인 만 3~5세 유아는 2027년에 73만9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유도한다. 폐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유아는 인근 국공립 기관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