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강서구,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시행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조회

서울 강서구는 ‘전세 사기’를 막아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차보증금을 1000만 원 넘게 낸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미납 지방세, 납기가 경과 하지 않은 지방세,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차인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이 시행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치는 임대인은 대부분 갭투자를 해 채무가 많은 특징이 있다"며 "이들 임대인은 세금을 내는 게 후순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납 세금이 있다면 전세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구청 세무관리과나 동 주민센터로 가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을 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김태우(사진) 강서구청장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