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누리과정 외 추가지원

이현수 2023. 4.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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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청파유치원에서 어린이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합니다.

방학 중 돌봄과 급식 및 통학 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통합하고, 아침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 과정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현재는 만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지난해 기준)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는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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