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만지작".. 서민 부담 커지나

[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15~20% 수준까지 인하 폭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올해 2월 세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5조 7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5조 5천억 원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을 통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목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종료하기로 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4월까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이 방안이 실행되면, 주유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폐지하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