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인터넷 세상 열리면 김정은 가족에게 벌어질 일

인민이 핵무기보다 두려워진다

● 북핵과 인권 문제 동시 해결할 마법의 열쇠
● 유토피아라는 허구, 최빈국이란 실재
● 봉건적 형태의 국가주의 수령 독재
● 세습 독재 유지 위한 두 가지 기둥
● 라디오나 SD카드가 아니고서는…
● ‘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담긴 속내
● 주민들이 정보 통제 우회하는 방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발언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지 9년이 지났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객관적이며 세부적으로 검증했지만 기대만큼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물론 미비하지만 북한 정권의 국제사회 대응에 유의미한 변화는 있었다.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초청,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보고서 제출 등이다.

이를 놓고 인권 문제가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인권은 약 30개 조항으로 구분된다. 북한에서는 이 중 어느 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COI 보고서에 적시된 문제 중 해결 기미가 보이는 문제는 전무하다. 최고 권력층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하는 인권유린은 외려 심각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자유가 확산하고 인권이 신장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도 갖춰져야 한다. 우리의 착각과 달리 자유 진영의 숫자는 적다. '세계자유(Freedom in the World)'의 2022년 연례보고 자료에 의하면 세계자유지수는 지난 16년간 연속으로 하락했다. 195개국 중 60개국의 자유지수가 하락했고 25개국만 상승했다. 38%의 국가가 전혀 자유롭지 않은(‘Not Free') 체제하에 있다. 1997년 이래 최저치다.

78억 명의 세계 인구 중 고작 20%만 자유로운(‘Free') 국가에 거주한다. 한국 언론은 북한·중국·러시아 독재만 다루지만, 동남아·중동·아프리카·남미에 있는 독재정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자유주의의 세계화는 더는 진척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노예 혹은 농노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이 특히 심각한 이유가 있다. 북한처럼 "끈질기게" 최하위 자유지수를 받은 국가가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3월 5일 '프리덤하우스 "북,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자유 탄압국"' 중) 제임스 히난 신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1월 20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한국어판 인터뷰에서 만성적이고 장기간 지속된 북한의 인권유린을 언급하면서 북한 사회의 투명성 결여와 정보 부족을 지적했다.

북한에는 두 가지 모순된 상황이 병렬적 혹은 대립적 구조로 공존한다. 유토피아라는 허구와 최빈국이란 실재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경제와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 경제가 양립한다. 이 같은 북한 사회의 이념적 토대와 체제를 파악하려면 통치 이론과 실체적 이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배급 제도가 사라진 후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각자도생하고 있다. 이론으로나 실제로나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반인권 통제 구조의 왕조적 폭압 정권이면서 주체사상의 짙은 종교성을 지닌, 사회주의와 모순되는 체제의 집합체다. 민족주의와 좌파가 공존하는 동시에, 주사파 같은 봉건적 사고까지 결합된 희귀 형태를 설명할 단일 이론은 없다. '봉건적 형태를 지닌 국가주의적 수령 독재' 정도의 표현이 그나마 근접할 것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왜곡된) 표현을 빌리자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인 북한에서 주민들은 김씨 일가의 노예 혹은 농노로 전락했다. 북한 헌법 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한다. 북한 헌법은 노동권(제70조), 휴식권(제71조), 무상치료권(제72조), 교육권(제73조) 등을 언급하며 인권을 정권이 제공하는 시혜 개념으로 부각한다. 이로써 주민은 주체 철학이 무색하게 철저히 객체화됐다. 북한 주민이 오랜 기간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데에는 이러한 독특한 통치 체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핵심 요소가 정보의 통제다. 북한에서는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세습된다. 가령 기독교인임이 발각되면 3대에 걸쳐 역적이 된다. 외부 정보가 철저히 차단돼 사람들은 그냥 천명으로 받아들이며 사회 부조리를 인식조차 못 한다. 국가의 권익 보호가 전무해 김일성 생일에 어쩌다 받는 쌀에도 감격한다. 폭압 정권에 무상 노동과 충성을 바쳐왔다. 주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수탈은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주민들이 자신의 삶이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부조리한 질서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특권층 관리에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였다. 상대적으로 부를 누리는 특권층의 욕구를 일부 충족시키는 동시에 잦은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를 병행했다. 하층은 정권의 보호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그들은 단속의 대상과 무상 노동의 원천일 뿐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는 외부 정보 차단이다.

탈북한 엘리트 출신 청년과의 대화

2022년 5월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같은 해 4월 25일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사진을 보는 모습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로 부각되기 시작한 북핵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다. 두 현안은 한때 상호 긴장관계에 있다고 간주됐다. 핵 협상 테이블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므로 불리한 카드라고 인식됐기 때문이다. 70여 년 갈고닦은 벼랑 끝 전술을 비롯해, 다양한 처세술에 능한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니 더욱 그러했다. 최근에는 두 현안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견해가 많은데, 그 밑바탕에도 두 문제(북핵, 인권유린)를 각기 독립적인 사안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북한 정권에 있어 핵 개발과 인권유린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바로 세습 독재체제 유지가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외부 위협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핵을 개발하고 둘째, 내부 동요를 조직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두 현안은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이며 병렬 관계에 있다. 세습 독재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된 두 가지 기둥이다.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세습 독재와 권력 체계의 위기가 초래될 정도의 강력한 체제 유지 수단이다.

북한 정권은 어떻게 이와 같이 효과적인 도구를 동시에 손에 쥐었는가. 정보의 차단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정보의 차단은 북한 정권이 인권유린과 핵확산을 가능케 한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 유입이 이러한 난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인권유린이 정보의 차단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에는 정권을 통한 공식적인 정보 확산의 통로가 미미하다.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은 북한 대중 사이에서 확산하기 어렵다. 본인들이 겪어온 인권유린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사실이나, 국제사회에서 그 가해자로 김정은을 지목했다는 사실은 라디오방송이나 SD카드 등을 통해서만 내부로 전달이 가능하다.

정보 통제는 핵무기 개발 과정이 수월히 진행되는 데도 일조했다. 정보 차단 덕에 핵 개발이 내부 동요 없이 추진됐다. 이는 2019년 탈북한 엘리트 출신 청년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핵무기 개발이 자신이 소비했어야 할 식량이나 자원의 전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란 인식이 없다. 정권이 주입한 대로, 핵무기는 자주적 공화국을 완성하고자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조여 얻은 선물이라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의식은 소외계층뿐 아니라 특권층에게도 해당된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통해 '핵은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희생시켜, 다시 말해 정권이 식량안보나 보건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대신 주민을 희생시켜 획득한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물론 수십 년간의 학대와 인권유린이 빚어낸 공포로 인해 정권에 쉽사리 반기를 들진 못했을 것이다. 다만 정권에 대한 충성도 저하나 북한 사회 내부의 마찰을 촉발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핵 개발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정상 사회였다면 북핵과 인권유린 문제가 지금처럼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라는 뜻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두려워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북한 정권은 주민을 두려워한다. 외부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주민의 눈과 귀만 막으면 세습 독재권은 건재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정보 유입에 대해 보이는 격렬한 반응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은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침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제정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채택됐다. 한국식 말투 등 외부 문물의 유입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 문화가 급속도로 침투되는 과정에서 단속과 처벌 효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DIME 중 유일한 방안은 정보

2018년 평양건축종합대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 건물 설계도를 연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20년 가까이 대북 인권 활동을 지원하면서 정보 유입의 실효성을 확신하는 듯하다. 2018년 연장된 북한인권법은 이전 5년간 향상된 기술을 고려해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각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무부의 북한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또한 정보 유입에 집중됐다. 지난해에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비록 하원에서 다른 현안에 밀렸으나,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는 초당적 안건이므로 새 회기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은 북한의 '억압적 정보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법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및 감시 대응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6월까지 북한의 정보 통제 대응전략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의 검열을 우회하는 신기술 개발 계획, 한국 정부와의 조율에 관한 세부 계획 등이 포함된다. 2월 9일 미국 하원에서는 "미 연방정부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들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부장관이던 2016년 "국제 문제 대응에 있어 흔히 활용되는 DIME(외교·정보·군사·경제) 중 현재 거의 유일한 대북 대응 방안은 '정보'뿐"이라 했다.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재도발할 경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및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며칠 후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며 "인권침해 실상을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보 전달을 위한 안전 통로를 개발하는 민간단체도 있다. 예컨대 루멘(Lumen) 대표 백지은 박사가 이끄는 하버드대 카르(Carr) 인권센터는 북한의 정보 차단을 우회하는 신기술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 기술도 진보를 거듭했다. 20년 이상 북한 정보통신기술을 추적한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와 보안 분석가 니클라우스 시이스(Niklaus Schiess)가 지난해 5월 '38노스'에 개재한 글은 북한 정권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사용해 정보 유입을 통제하는지,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우회하는지에 관해 상세히 서술한다.(Project Reveal: North Korean Digital Controls) 예컨대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탑재된 '열람이력' 앱을 해킹해 자동 촬영된 스크린샷을 삭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산 해킹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이를 밀반입하는 주체가 김일성종합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등 엘리트층이란 점도 흥미롭다. 물론 이들의 동기가 '자유의 확산' 등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에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해킹(‘비법적으로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을 설치') 금지 조항만 봐도 북한 정권이 우려할 수준의 해킹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인터네트 또는 콤퓨터망관리와 관련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반동사상문화가 류입, 류포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기관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 일부 고위층만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이 정보 유입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통과된 2019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된 또 하나의 법안은 이동통신법이다. 지난 몇 년간 북한 정권이 와이파이를 도입하고 금지했다가 재도입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북한 정권은 신기술 도입과 정보 통제의 범위 사이에서 고민 중인 듯하다.

체제 유지라는 하나의 목적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정권 보호는 무슨 의미일까. 그의 주장대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뜻보다는 내부 주민들로부터 권력·통치력·지배력을 보호하고 세습 독재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는 공포정치와 대대적인 숙청, 또 이를 통한 위기 조성이라는 형태로 실행됐다. 인민을 상대로는 경제난으로 심화된 사회불안을 무마하려는 다양한 정책으로 표출됐다. 이에 더해 핵무장에 대한 편집증적 행태도 보였다. 세 가지 모두 체제 유지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된다.

한 가지 희망적 요소가 있다. 북한 주민의 사고가 변하고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증언을 종합하면, '김정은 신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를 따르는 주민의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정보를 접하면서 외부 세계에 눈을 뜨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도시 가구 절반이 노텔(Notels)을 보유하고 북한 전체로는 약 10% 가구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 정보를 접한 주민은 대도시 기준 절반을 웃돌며 시골의 경우에도 약 20% 수준이다. 대략 30%의 주민이 외부 소식을 접했을 거란 의미다.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다.

북한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 압박을 통한 위로부터의 변화와 정보 유입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 국제사회의 압박 효과가 제한적이고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도 의문인 만큼 내부로부터의 자생적 변화를 위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이 더 부각돼야 한다.

_{김민정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국제학 박사 예정(2023.6)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부대표·미래한국미디어 부사장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방문연구원
●통일부 장관 직속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

김민정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