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전망에…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유력
이재동 2023. 4. 10. 09:39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린 유류세의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정상 대비 각각 25%, 37%씩 내린 상태인데, 경유 인하 폭을 휘발유와 같은 수준으로 줄이거나 휘발유·경유 세금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하반기 중단하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국세수입 #유류세 #휘발유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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